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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통일법 시행 (만 나이 계산법)

devmoney 2023. 5. 10. 22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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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.

 

「행정기본법」• 「민법」 에 만 나이 계산 및 표시 원칙이 명시됨에 따라, 앞으로 계약서, 법령, 조례 등에서 사용되는 나이는 특별한 규정이 없으면 만 나이로 본다는 점이 명확해집니다.

 

 

만 나이 계산법

  •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
이번 연도 - 출생 연도 - 1 = 현재나이
예) 2023-1993-1 = 29세

 

  • 올해 생일부터는
이번 연도 - 출생 연도  = 현재나이
예) 2023-1993 = 30세

 

만 나이 확인하러 가기

https://www.moleg.go.kr/menu.es?mid=a10111060000 

 

법제처

행정기본법 제정, 주요기능과 사업, 생활법령, 법령해석, 세계법제, 법제소식, 법령검색 등 제공

www.moleg.go.kr

 

 

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변화는?

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. 초•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.

 

 

연금 수급 시기, 정년은?

달라지지 않습니다. 

'만 나이 통일법' 시행 전에도 법령상 나이는 특별한 규정이 없으면 만 나이로 계산했습니다.

만 나이 통일법' 시행으로 연금 수급 시기, 정년 등이 변경되는 것은 아닙니다.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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