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세금 완화 소식

 

1. 재건축 1+1 조합원 세금 

 

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+1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'도시정비법 개정안'을 이달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발의할 예정

주로 은퇴자들이 한채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받으려고 택한다.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%, 임대 사업자 폐지, 3년 전매 금지 등으로 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.

1+1분양자에게 부담이 커지면 사업장들이 소형 주택을 줄일 수 있어서 공급을 줄일 수 있음.

그래서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

 

 

2. 양도세 중과 폐지,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

 

중과세율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만 10% 중과세율 가산하는 방향

임대 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 사업자의 종부세, 양도세 감면 혜택 부활, 폐지된 4년, 8년 임대주택제도를 다시 만들 예정